다시 열린 남북 소통 채널…대화 재개로 이어질까<br /><br />[앵커]<br /><br />이번주 월요일부터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다시 열렸습니다.<br /><br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된 건데요.<br /><br />정부는 통신선 복원을 토대로 대화를 하루빨리 재개하자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선결조건을 제시하며 남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br /><br />남북관계 현주소, 지성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br /><br />임기 마지막 유엔 무대가 된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br /><br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고 남은 임기 중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본궤도에 올려세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br /><br />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br /><br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지 여드레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긍정적인 대남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br /><br />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 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하시었습니다."<br /><br />김 위원장은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통신선 복원을 결정한 배경까지 '친절히' 설명했습니다.<br /><br />그동안 남북관계가 곡절을 겪을 때마다 단절과 연결이 반복된 연락 채널은 남북 간 신뢰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이었습니다.<br /><br />한 해에 3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에는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24시간 상시협의를 할 수 있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br /><br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간 중재에 실패한 남쪽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는 싸늘해졌고, 급기야 작년 6월에는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한 데 이어 남북연락사무소 건물까지 폭파해버렸습니다.<br /><br />올해 7월 말 남북 통신선은 13개월여 만에 극적으로 복원됐지만, 한미연합훈련 강행에 반발한 북한이 남측의 통화 요청을 거부하면서 2주 만에 다시 '먹통'이 됐습니다.<br /><br />이렇게 한동안 닫혔던 남북 소통 채널은 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10월 초 다시 열렸습니다.<br /><br /> "오랜만이고요. 이렇게 통신연락선이 복원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br /><br />문재인 정부는 통신선 복원을 토대로 하루빨리 대화를 재개해 연내에 최소한 고위급 회담까지 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br /><br />나아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는 빅 이벤트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br /><br /> "(북측과)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여 남북 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시작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br /><br />그러나 북한은 대화 재개를 그다지 서두르지 않는 모습입니다.<br /><br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면 남측이 먼저 대북 인식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br /><br />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br /><br />북한이 불만을 터뜨리는 남측의 '이중적 태도'와 '적대적 관점'이란 남측도 군비 증강이나 미사일 개발에 나서면서, 왜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로 규정하느냐는 의미입니다.<br /><br />북한은 당장 대화 제안에 응하기보다 우선은 남측의 진정성을 지켜보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그런 속셈 때문인지 북한은 통신선이 복원된 날부터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남북관계 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대남 압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br /><br />북한의 이런 행보로 미뤄 소통 채널을 다시 연 것은 김 위원장이 노동당 회의 등에서 강조했던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차원일 뿐, 대화 재개 의지와는 별개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br /><br />일각에서는 북한의 통신선 복원 결정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주변 정세 안정이 필요한 중국의 요청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br /><br />특히 미국과 기싸움 중인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한반도 문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기 위해 베이징 올림픽에 남북 정상을 동시에 초청할 생각이라면 지금 시점에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는 것이 시간표상 적절합니다.<br /><br />북한이 선제적으로 통신선 복원 카드를 꺼낸 데 대해 남쪽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br /><br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를 2년 가까이 지속하면서 식량과 생필품 등의 수입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대다수 주민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br /><br />경제난과 민생고를 해결하려면 국경 봉쇄를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량의 방역물자도 필요합니다.<br /><br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장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 물품이 북한 남포항에 반입됐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번 물자 반입은 몇 개월 전 북한 보건성이 중국에 쌓여있던 일부 지원품을 들여오도록 허용해 성사됐습니다.<br /><br />이번 지원물자 수송으로 중국 다롄항과 남포항 간 바닷길도 1년여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br /><br />이 때문에 북한이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인도지원 물품 수용이나 교역 등을 위해 국경 봉쇄를 서서히 해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br /><br />이 밖에도 북한이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징검다리를 만들려 한다는 등 연락 채널 복원 의도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옵니다.<br /><br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북한의 다음 행보를 보면 윤곽이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그나마 확실한 것은 남북 통신선 복원 소식이 대내 매체를 통해 일반 주민에게도 알려진데다 최고지도자 결심에 따른 조치인 만큼 특별한 명분이 없는 한 북한이 연락 채널을 쉽게 차단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br /><br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