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온라인으로 개통할 수 있는 선불폰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른바 '대포폰' 개통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br /> <br />정부는 지난해 문제를 인식하고 신분 확인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br /> <br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대리점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원 확인을 거쳐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선불폰! <br /> <br />정말 비대면 신원 확인이 제대로 가능할지 확인해봤습니다. <br /> <br />먼저 개통하려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분증 정보로 서류를 만들고 사이트에 남의 개인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br /> <br />이어 사진까지 박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들고 사진을 찍어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br /> <br />전혀 다른 얼굴이었는데도 별다른 확인 과정 없이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개통에 성공했습니다. <br /> <br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찍은 또렷한 사진을 보내야 승인이 된다는 주의 사항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br /> <br />줍거나 훔친 남의 신분증으로도 선불폰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br /> <br />다른 사람 명의이다 보니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큰데, <br /> <br />지난 2년 동안 보이스피싱에 사용돼 차단된 전화번호 가운데 선불폰의 비율은 90%를 넘을 정도입니다. <br /> <br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선불폰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br /> <br />[홍진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지난해 6월) : 비대면 개통시 신분증, 플라스틱 신분증이 아니라 관련 법상으로 정해놓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라든지 인증서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가이드를 주고….] <br /> <br />하지만 업체에 대한 권고 수준에 머물다 보니 여전히 명의도용 개통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렇게 개통된 선불폰은 100%로 대포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선불폰을 개통할 때 현장에서 대면으로 가능하도록 조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br /> <br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사이 손쉬운 개통을 자랑하는 선불폰이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br /> <br />YTN 김주영입니다.<br /><br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100922412997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