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br /> <br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br /> <br />이 서비스를 받는 한 시각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r /> <br />어떤 이유인지 홍성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시각장애인 이기웅 씨의 일상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br /> <br />앞이 안 보이는 이 씨를 대신해 설거지도 하고 반찬을 만드는 등 가사활동을 도와줍니다. <br /> <br />이른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br /> <br />가사 활동을 지원받는 이 씨는 하루 4시간 도움을 받습니다. <br /> <br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br /> <br />활동 지원사와 이씨가 함께 있을 때만 시간이 인정돼 지원금이 나옵니다. <br /> <br />매일 아침 9시 출근하는 이 씨, <br /> <br />이 때문에 활동 지원사는 매일 새벽 5시에 이 씨 집을 방문합니다. <br /> <br />함께 있지 않으면 지원금을 모두 환급해야 합니다. <br /> <br />[이기웅 / 시각장애인 :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을 때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시받는다는 생각도 들고.] <br /> <br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문의하기 수차례. <br /> <br />규정은 없지만, 원칙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br /> <br />[강원도 원주시 관계자 : 규정된 거는 없는데, 이런 거를 저희도 마음대로는 못하니까, 부정수급 위험도 있고.] <br /> <br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습니다. <br /> <br />일부 장애인들의 불편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겁니다. <br /> <br />[보건복지부 관계자 : 부정수급 방지 차원에서 일부 시각장애인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는 어차피 큰 제도 운용 틀에서 조금 더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에러라고 (생각합니다.)] <br /> <br />결국,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 <br /> <br />이 씨는 좋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br /> <br />[이기웅 / 시각 장애인 :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편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br /> <br />YTN 홍성욱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홍성욱 (hsw050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1101002203131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