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연 100만원"…본선 검증대 오른 기본 시리즈<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간판 공약인 이른바 '기본 시리즈'도 본선 무대 검증을 받게 됐습니다.<br /><br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받는 보편 복지를 지향하지만, 현실성 부족 논란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br /><br />장윤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른바 기본 시리즈입니다.<br /><br />가장 많이 알려진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단계적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br /><br />시행은 취임 이듬해인 2023년으로 잡았습니다.<br /><br />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을,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인당 연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br /><br />19~29세 청년에게는 '청년기본소득' 명목으로 지역화폐 100만 원을 더 지급해 학업과 자기 계발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br /><br />기본 시리즈 두 번째인 '기본주택'은 이재명표 부동산 공약입니다. 역세권처럼 좋은 위치에 임대주택 100만호를 짓고, 국토보유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상입니다.<br /><br />기본 시리즈를 완성하는 '기본금융'은 대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상관없이 누구나 최대 1,000만 원을 낮은 금리로 빌리는 기본대출, 그리고 예금 금리가 높은 기본저축으로 구성됩니다.<br /><br />하지만 기본 시리즈 현실성은 끊임없는 논란거리입니다.<br /><br />이 후보는 기본소득 첫해는 편성된 예산 절감으로 해결한 뒤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부과, 기본소득 목적세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증세 계획을 밝혔습니다.<br /><br /> "전 국민에게 골고루 되돌려드림으로써 조세 부담보다는 조세로 인한 혜택이 더 많아지도록 설계해 조세 저항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고 재정 건전성 우려가 여전한 점,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극복해야 합니다.<br /><br />기본주택은 기존 부동산 정책과 일부 중복되고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기본금융 공약은 현행 가계부채 억제 기조와 상충한다는 점도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