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성남도개공, 민간업자 대장동 폭리환수 절차 착수<br /><br />[앵커]<br /><br />경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br />시와 공사는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br /><br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성남시가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br /><br />성남시는 대장동 관련 부서인 도시균형발전과, 예산재정과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부당이득 환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br /><br />대장동 특혜·로비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과 대장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br /><br />성남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자문변호사들의 의견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는 대로 관련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br /><br />성남도시개발공사 역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조치를 강구하라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br /><br />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향후 예정된 준공검사 등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협약 해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성남시의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여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로 무산되자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br /><br /> "국회에선 특검을, 성남시의회에선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대장동 개발 비리의 공범임을 증명하는 꼴이다."<br /><br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앞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와 함께 시민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