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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징역 3년

2021-10-13 0 Dailymotion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징역 3년<br /><br />[앵커]<br /><br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시작으로 정부가 공직자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죠.<br /><br />당시 처음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포천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정인용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포천시 공무원 53살 박모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br /><br />의정부지방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부동산 투기로 얻은 수익 몰수를 결정했습니다.<br /><br />박씨는 지난해 9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40억 원대 땅과 건물을 샀습니다.<br /><br />박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전철 연장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는데, 매입한 곳 약 50m 지점에 전철역이 생길 예정이었습니다.<br /><br />시세는 현재 2배 넘게 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br /><br /> "(내부정보 이용해서 토지 거래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전철역사 개발정보 일반인보다 먼저 알고 산 거 아닌가요?)…"<br /><br />박씨는 "부동산 매입 당시 전철역 예정지가 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 당시에 예정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지역 일대 개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고 관련 결재도 진행했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박씨는 LH 사태 이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사례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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