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 달랐던 실제…국민연금 고갈 더 빨라진다<br /><br />[앵커]<br /><br />고령화로 받는 사람은 늘고 초저출산에 낼 사람은 없어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된다는 게 3년 전 추산이었죠.<br /><br />그런데 실제 출생률, 경제지표 다 당시 가정에 크게 미달해 위기가 더 빨리 찾아올 것이란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br /><br />실제와 가정이 어떻게 다른지 김장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br /><br />[기자]<br /><br />여성 1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는 2020년엔 1.24명으로 오른다는 가정 하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대 최저인 0.84명에 그쳤습니다.<br /><br />매년 3%를 가정한 실질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는 코로나 탓에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습니다.<br /><br />경제활동 참가율은 더 심해 실제 수치는 추계 시 쓴 가정보다 최대 10% 포인트 가까이 낮았습니다.<br /><br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인데, 3년 전 4차 추계 당시 가정이 현실에 맞지 않았단 이야기입니다.<br /><br />사용된 가정이 현실과 달랐다면 4차 추계에서 2057년으로 추정된 재정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br /><br />문제는 국민연금의 위기가 예상보다 더 빨리 찾아올 상황인데도 정작 연금 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br /><br />이미 2018년 정부안으로 4가지 연금 개혁 방안이 나왔지만, 수령 연금의 소득 대비 비율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을 놓고 아직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입니다.<br /><br /> "국민 불만 우려해서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하는 거죠?"<br /><br />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칠지 모르지만 개혁방안을 제시했거든요."<br /><br />한편, 최근 불거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논란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의 대주주로서 국민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