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br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화천대유 대주주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중심에 있는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br /> <br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br /> <br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 봅니다. 어서오세요. <br /> <br />[승재현] <br />안녕하십니까? <br /> <br /> <br />먼저 김만배 씨 구속 기각사유부터 볼 텐데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픽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 얘기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혐의에 다툼이 있을 때, 애매할 때 이런 많이 쓰거든요. <br /> <br />[승재현] <br />사실 형사소송법 70조에 보면 범죄사실이 소명이 되는 게 전제조건이에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난 다음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느냐, 도주우려가 있느냐를 따지는 건데. 지금 저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툼의 소지가 있다. 다른 말로는 원래 증명을 하는 가장 말단이 소명인데 그 소명조차도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라서 사실상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영장을 조금 꼼꼼하고 탄탄하게 영장이 청구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승재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발부가 될 거다, 아니면 기각될 거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승재현] <br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앞서간 판단인데 이건 기각할 수밖에 없는 영장이 아니었느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br /> <br /> <br />그 판단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br /> <br />[승재현] <br />사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여러 검사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영장은 최대한 영장을 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영장을 쳐야 됩니다. 영장은 범죄를 소명하고 소명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수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 공소장에 나머지 그 범죄사실을 다 적으면 돼요. 저희들이 사건을 딱 봤을 ... (중략)<br /><br />YTN 최두희 (dh022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101513511650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