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 완화 조치로 대출난민의 숨통이 트여 오는 18일부터 그동안 사실상 막혔던 전세 대출이 재개됩니다. <br /> <br />집값 급등을 잡겠다는 명목하에 오락가락한 당국 조치로 손해를 입는 등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br /> <br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미친 집값'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부동산 급등을 잡기 위한 당국의 강력한 가계 대출 억제 드라이브. <br /> <br />이로 인해 금리가 급상승했고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 요즘 은행 문턱은 말 그대로 대출절벽입니다. <br /> <br />최근 한 달 새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폭은 지표금리 상승 폭의 4∼5배쯤 올라 2%대 대출금리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br /> <br />이런 상승 폭으로 KB국민과 신한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고 5%에 육박합니다. <br /> <br />급전 수요자들은 이자가 매우 높은 카드론 등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br /> <br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만을 쏟아내는 관련 청원이 잇따랐습니다. <br /> <br />실수요자들의 이런 고통 호소에도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6% 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그런데 갑자기 목표치를 넘더라도 전세대출 중단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br /> <br />[고승범 / 금융위원장 :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한도 관리와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관리) 6%대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합니다.] <br /> <br />대출 난민이 된 세입자와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에 따라 당국은 일단 연말까지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시중은행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br /> <br />중단했던 전세 대출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하고 대출 한도도 완화한다고 속속 발표했습니다. <br /> <br />입장을 바꾼 당국 조치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일단 환영하면서도 오락가락 조치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br /> <br />이자를 높게 주고 대출을 받았더니 정책이 뀌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정책을 펼 때 부정적 영향 등을 왜 고려 못하냐, 전세대출을 막았다 풀었다 하는 사이, 수천만 원을 날렸다는 등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입니다. <br /> <br />YTN 김상우입니다.<br /><br />YTN 김상우 (kimsang@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101622312128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