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인상분만 잔금일 전 대출…DSR 강화 앞당겨<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서슬 퍼렇던 금융당국이 실수요자가 많은 전세대출은 대출총량 관리에서 빼겠다며 입장을 선회했죠.<br /><br />하지만 이전처럼 전셋값 80%까지 다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br /><br />또 나머지 대출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 강화가 앞당겨져 대출문이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br /><br />소재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전세대출이 대출총량 관리에서 빠지면서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겨우 트였습니다.<br /><br />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6%대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합니다."<br /><br />그렇다고 대출이 이전처럼 이뤄지진 않습니다.<br /><br />주요 은행들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만 대출해주고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빌려준다는 두 원칙을 정했습니다.<br /><br />대출 3억 원을 얻어 구한 5억 원짜리 전세가 7억 원으로 오르면 전셋값 80%인 5억6,000만 원이 아닌 2억 원만 잔금 전에 대출해준다는 겁니다.<br /><br />다른 '빚투'로 흘러나갈지 모를 초과 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br /><br />집 구매용 주택담보대출 등 여타 대출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br /><br />정부 추가 대책의 핵심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 강화 때문입니다.<br /><br />투기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얻으려면 이 대출 말고도 각종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 40% 이하여야 하는데 내년 7월부터 대상을 대출액 2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br /><br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 규제의 조기 시행을 검토 중입니다.<br /><br /> "상환능력만큼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로 대출을 끼고, 갭투자로 부동산을 사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br /><br />일단, 단기적 집값 안정 가능성은 크지만, 공급 확대 없이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아두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