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한 군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 처분을 일제히 질타했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초동수사 문제점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까 봐 특임검사를 임명했는데, 그 수사조차 방해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변명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국민의 분노를 자극할 거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습니다. <br /> <br />앞서 열린 법제처 국감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변호사비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무료로 변론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그러자 이 후보의 수행실장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실질적인 변론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101918554111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