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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여당 대선 후보의 국정감사…대선 전초전?

2021-10-20 9 Dailymotion

<p></p><br /><br />두 차례 경기도 국정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대선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치부 이현수, 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br><br>Q. 먼저 이현수 기자, 오늘까지 국감 2차전이 벌어진건데요.국감현장 어땠습니까? <br><br>여당 대선 후보가 국정감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었죠. <br><br>그제부터 약 15시간 가까운 국감에서 대선 전초전이 벌어졌습니다. <br><br>특징적인게, 패널 전쟁이 펼쳐졌는데요. <br><br>보통 공격하는 쪽에서 패널을 활용하는데 국감을 받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꺼냈고,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는 야권의 맞불 패널이 쏟아졌습니다.<br><br>그리고 작은 인형 하나가 국감을 멈추게 했습니다.<br><br>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인데요. <br><br>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 후보를 비판하는 소품으로 가져왔다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br><br>Q. 국감 내용을 좀 살펴보죠. 이은후 기자, 두 차례 국감이 다 끝났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에 책임이 있냐 없냐 부분이 이번 국감의 관건이었던 건데, 다 해명이 된 겁니까, 의문이 남은 것도 있습니까. <br><br>구체적 해명이 나오긴 했지만 의혹들이 해소됐는지는 의문입니다.<br><br>핵심 쟁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위 이재명 후보가 알고 있었는지 였습니다.<br><br>야권이 제기하는 이 후보의 배임 의혹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br><br>[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br>"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응모, 공모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br><br>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으니 당시 시장인 자신에겐 보고되지 않았다는 건데요.<br><br>이에 더해 환수조항을 추가하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의견이 나온 시점, 이미 사업자 공모가 끝난 뒤라는 말도 했는데요.<br><br>환수조항을 추가하면 공모지침 위반이 될 수 있었다는 논리인데, 그런데 정작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최근 성남시의회에 출석해 사업자 공모 전에 이미 초과이익 환수조항 추가 검토 지시가 있었다는 상반된 발언을 했습니다.<br><br>[이현철 /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처장(지난 6일)]<br>"(지난 2015년) 2월 13일 공모가 나가기 전에, (개발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조항)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br><br>결국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br><br>Q. 살펴봐야 할 대목이 하나 더 있다면서요?<br><br>이 후보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는지 여부인데요.<br><br>이 후보는 구속 수사 중인 유동규 전 본부장을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로 임명한 게 누군지 "기억이 안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br><br>[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br>"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명 권한 누구에게 있었는지, 인사결정 절차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br><br>그런데 2010년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이 후보 말과는 조금 다른 정황이 담겨있는데요.<br><br>성남시의원이 당시 자격 논란이 일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로 채용됐냐"고 질의하자 유 전 본부장 "그렇다"고 답을했습니다.<br><br>당시 임명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는데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을 채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시장에게 인정받아 채용됐다고 하는 반면, 이 후보는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죠.<br><br>이런 사실관계가 정리돼야 위증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br><br>Q. 이현수 기자, 그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 제대로 공략을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까?<br><br>그제와 오늘, 영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br><br>국민의힘, 그제 국정감사 이후 대책회의 갖고 전략을 바꿨다고 합니다. <br><br>짧게 질문하고 이재명 후보의 답변도 짧은 즉답을 유도해서 향후 허위사실 공표, 즉 위증 가능성을 쌓는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br>Q. (이현수) 여야 모두 두 차례 일전을 펼친 건데요. 이번 국감 어떻게들 평가하고 있나요? 사실 이재명 후보 국감에 나오라고 압박한 건 국민의힘이었거든요.<br><br>두 차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특혜의혹과 관련해 결정적인 새로운 의혹 제기는 없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인데요. <br><br>그래도 국민의힘, 이번 국정감사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비호감도를 높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br><br>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 후보 태도를 지적하며 "사악한 웃음소리와 함께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br>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승'이란 평가인데요.<br><br>이재명 후보의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br><br>[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br>"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첫날 질의보다 좀 뭐라 할까요. 기대치 이하라고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제 들고 오히려 소리 지르는 게 많은 걸로 봐서는 하실 말씀이 정당성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닌가."<br><br>야당에 기대치 이하라고 혹평하는 자신만만함을 보인건데요.<br><br>이재명 대선후보 측에서는 "대장동 의혹 관련해 설명도 잘됐고 모범적 공익 환원 사례라는 홍보도 충분히 됐다"고 평가했습니다.<br><br>여야 평가가 이렇게 다른데, 여론에는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br><br>Q. 이재명 지사는 곧 도지사직을 그만둘 것 같죠? <br><br>오늘 국정감사가 경기도지사로서 수행하는 마지막 공식 일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br><br>이번주 내 지사직을 그만둘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br><br>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곧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Q. 이은후 기자, 검찰도 국감 때 이재명 후보 발언을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검찰 조사도 진행될 수 있을까요?<br><br>검찰 내부 기류를 취재해 봤는데요.<br><br>이 후보가 이미 고발돼 있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만큼 추후 검찰 조사 불가피한 전망이 우세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핵심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이 후보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 후보 직접 조사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br><br>검찰은 이미 성남시청 압수수색 시점과 범위 논란으로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br><br>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찾고자하는 검찰의 수사 의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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