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故 변희수 사건' 1심 판결에 항소 계획<br /><br />군 당국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br /><br />국방부 관계자는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어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 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상급심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항소할 뜻을 시사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