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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끼리 높은 수수료로 짬짜미 매물 거래"...공인중개사들 무더기 기소 / YTN

2021-10-21 3 Dailymotion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회원들끼리 부동산 매물을 독점하고 높은 수수료를 받기로 짬짜미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관에게서 수사 정보까지 빼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br /> <br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 송파구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지난해 주변 공인중개사들을 수십 명씩 모아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br /> <br />회원들끼리만 부동산 매물을 공유하고 수수료도 높게 받기 위해서 입니다. <br /> <br />확실한 짬짜미를 위해 엄격한 회칙도 만들었습니다. <br /> <br />비회원과 공동 중개, 즉 매물 공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수수료도 법정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br /> <br />비싼 가입비에다 회칙을 어기면 벌금도 내야 했지만 적게는 십여 명에서 많게는 70여 명까지 회원이 모였습니다. <br /> <br />이들은 비회원들의 공동 중개망 접근을 원천 차단한 채 내부 담합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br /> <br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 담합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br /> <br />검찰은 조직적 담합 정황을 확인해 공인중개사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일부 공인중개사는 2년간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7천 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영업에 이용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br /> <br />앞서 경찰과 서울시가 먼저 조사에 나섰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는데, 검찰은 당시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도 적발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지난해 2월 부동산 중개 담합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된 뒤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 <br />YTN 박기완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2200231252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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