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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변경 허가 ‘진실 공방’…“국토부 압박” vs “협조 요청”

2021-10-22 1 Dailymotion

<p></p><br /><br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 소식으로 가봅니다. <br> <br>성남시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를 상향해 준 대목이 특혜 의혹의 핵심인데요. <br> <br>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용도를 변경했다고 답을 했지요. <br> <br>국토부는 “협조 요청은 했지만, 용도 변경은 성남시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br> <br>홍지은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성남 백현동 아파트 단지. <br><br>아파트를 세운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토지 용도가 지난 2015년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승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br><br>앞서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토지 용도변경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그제, 국정감사)] <br>"(국토부가)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br> <br>하지만 국토부는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다는 입장입니다. <br> <br>[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br>"용도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었을 것이고,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지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 <br> <br>국토부가 2014년 성남시에 보낸 공문 3건에 토지용도 변경 요청이 있는 건 맞지만 용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달라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br><br>성남시는 지난 2014년 8월과 12월 식품연구원의 용도변경을 요청받았지만 두 번 모두 반려시켰습니다. <br> <br>그런데 이듬해 2월, 용도변경 승인 의사를 밝혔고 7개월 뒤 용지 변경을 고시했습니다.<br> <br>야당 측은 성남시가 용도 변경 승인 의사를 밝힌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br><br>식품연구원 부지를 사들인 사업가 정모 씨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를 자기 회사에 영입한 게 2015년 1월이라는 겁니다.<br> <br>[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br>"선거운동 본부장 출신을 영입하니 금방 용도 변경이 되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br><br>이 후보 측은 김씨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br><br>영상편집 : 이희정<br /><br /><br />홍지은 기자 redi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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