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부분을 기소하지 못한 게 어떤 의미인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좀 짚어보겠습니다. <br> <br>[Q1] 일단요, ‘배임’ 혐의를 넣고 안 넣고가 왜 중요한 겁니까?<br><br>이번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이유,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본 것 때문입니다. <br> <br>누군가 사업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민간은 큰 돈을 벌고 성남시는 손해를 본 것 아니냔 게 의혹의 출발점인데요. <br><br>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는, 뇌물 관련 혐의뿐이죠.<br><br>자칫 유 전 본부장 개인 비리 수사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br> <br>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성남시 손해를 감수하고 민간 이익을 늘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br> <br>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을 건넨 이유도 모호해집니다. <br><br>[Q2] 그런데 분명히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는 배임 혐의가 들어있었잖아요. 그게 왜 빠진 건가요? <br><br>법조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br> <br>보통 구속영장은 수사 초반에 증명된 최소한의 혐의를 적용해 청구하는데요. <br><br>그런데 재판에 넘긴 혐의를 보면 구속영장에 있던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는 빠졌고, 김만배 씨가 건넸다는 5억 원대 뇌물 혐의도 사라졌습니다.<br> <br>유 전 본부장을 구속 수사한 20여 일간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br><br>[Q3] 앞서 리포트 전해드렸지만 대장동 사업, 공모 전부터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많이들 그렇게 될 걸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확정 금액을 배분 받는 걸로 결정됐는데, 그것도 배임과 관련이 있는 거죠?<br> <br>2015년 1월, 대장동 개발 관련 투자심의위원회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를 출자했으니 "50%에 대해선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br> <br>하지만 2월에 나온 공모지침서엔 고정이익만 나누는 걸로 바뀝니다. <br><br>개발 이익이 늘어날수록 지분율 따라 이익을 더 챙길 수 있는 배분 구조가 바뀐 이유를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br><br>[Q4-1] 배임 혐의를 검찰이 수사는 하고 있는데, 어제는 대장동 4인방이 서로 얼굴 보면서 대질 조사를 벌였다고요? <br><br>어제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9시 정도까지,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4자 대면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br> <br>네 사람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조사가 하루 종일 진행된 건데요. <br> <br>검사의 질문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주로 답변하며 주도한 걸로 전해집니다.<br> <br>유 전 본부장은 뇌물수수나 약속 혐의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br> <br>[Q4-2] 김만배 씨가 언급했다던 '그분'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까?<br><br>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그분에 대해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br><br>앞서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부른 기억이 없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br> <br>[남욱 / 변호사] <br>"(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동규 본부장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br> <br>[Q5] 그럼 검찰은 ‘배임’이 부분에 있어 수사 의지는 있는 겁니까? <br><br>수사팀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br> <br>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일단 적용하고 공소장을 나중에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해, 일부 검사들은 지금 배임 적용은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br> <br>어제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당일에야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 한 것도 논란인데요. <br> <br>성남시에 손해를 미친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시정의 총괄 책임자가 유력 대선 후보라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br><br><br /><br /><br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