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배임' 뺀 기소…검찰 수사 안하나 못하나<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 때 적용한 배임 혐의를 빼면서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br /><br />법조계 안팎에선 유 씨의 배임 혐의를 구체화하고 이른바 '윗선' 여부를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장효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br /><br />그런데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핵심 혐의인 배임을 빼고 뇌물수수와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만 공소사실에 적용했습니다.<br /><br />유 씨가 김만배 씨에게 받았다던 5억 원도 총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습니다.<br /><br />혐의를 덜어낸 것인데, 주요 범죄사실로 구속한 뒤 조사를 벌여 혐의를 두텁게 하고 추가하는 일반적인 기소 관행과는 크게 다르다는 평가입니다.<br /><br />검찰은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다음 배임 혐의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br /><br />20일 간의 구속 수사에도 배임 혐의를 밝히지 못하면서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br /><br />법조계 안팎에선 유 씨가 대장동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 등에서 이른바 '윗선'이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br /><br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진술,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진술 등에 의존한 수사를 펼친다는 한계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어질 수사에서 유씨의 배임 혐의 등을 입증할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br /><br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