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으로 향하는 여러 도로 가운데, '미시령 관통 도로'가 있습니다. <br /> <br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주식회사가 도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br /> <br />민자 도로다 보니 지자체가 통행 수익을 보전해주고 있고, 앞으로 세금 수천억 원이 들어갈 처지에서 최근 수익률을 다시 조정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br /> <br />지 환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강원 영서 지역인 인제군과 영동 지역인 속초시를 잇는 미시령 관통 도로입니다. <br /> <br />터널을 포함해 총 길이 3.69km, 편도 요금은 3,300원. <br /> <br />2006년 개통해 민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데 회사 지분은 100% 국민연금 소유입니다. <br /> <br />한때 수도권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도로. <br /> <br />그런데 개통 10년이 지난 2017년, 주변에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br /> <br />더 빠른 길이 생기자 고속도로로 차량이 몰렸고, 이용자는 급감했습니다. <br /> <br />문제는 민자 도로다 보니 최소 운영 수익 보장금, 이른바 MRG가 적용됩니다. <br /> <br />통행량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 회사 측 손실을 강원도가 보전해야 합니다. <br /> <br />지금까지 강원도가 민자 도로 측에 준 금액이 400억 원이 넘습니다. <br /> <br />계약 기간인 2036년까지 줘야 할 세금을 계산하면 4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특히 국민연금은 회사에 수백억 원 대출을 줬는데, 후순위 대출금의 경우 많게는 연 65%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br /> <br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연금공단이 노후에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 돈이 결국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국민 세금으로 번 돈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지금의 연금공단 투자 방식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삼모사가 아닌가….] <br /> <br />지자체 역시 끊임없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강원도는 지난 2월까지 회사 측에 줘야 할 2019년분 손실보전금 219억 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이런 상황에서 최근 양측 입장을 전달받은 분쟁판정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협상을 통해 미시령 도로 수익률을 재조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br /> <br />[박 호 / 강원도청 사회재정담당 : 판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됐으니 그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br /> <br />물론 안정적인 수익을 포기할 수 없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위원회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추후 행정 소송 등이 예상되는 상황... (중략)<br /><br />YTN 지환 (haj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1102403125993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