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에 넣었던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요. <br /> <br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두고도 뇌물 혐의의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부실수사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이종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검찰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검은 뒷거래'를 먼저 제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엔, 지난 2012년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관개발 사업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는 유 전 본부장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이후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유 전 본부장이 사업 구획계획도 마음대로 하라며 3억 원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br /> <br />그러나 민간 업자 신분이던 남 변호사가 과연 공사 설립에 도움을 줄 위치에 있었는지, 또 실제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공소장에 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특히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윗선' 등과의 특별한 연결고리 없이 유 전 본부장의 말만 믿고 뇌물을 줬다는 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br /> <br />각종 특혜를 준 대가로 700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속했고 구체적인 지급 방식도 논의했다고 공소장에 기재되긴 했지만, 이미 '정영학 녹취록' 등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체포했던 남욱 변호사를 석방하면서, 물증은 확보 못 한 채 특정 관계자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br /> <br />그런데도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엔 정영학 녹취록과 함께, 남욱 변호사가 별도로 제출한 대화 녹취록 내용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정영학, 남욱 두 명은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 등과 함께 이번 수사의 핵심인 '배임 혐의'에 관여된 주요 인물들이지만, 현재 검찰 수사는 사실상 이들에게 끌려다니는 형국입니다. <br /> <br />검찰은 구속영장에 기재했던 배임 혐의를 공소장엔 넣지 못했지만,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에 처리하겠다며 추가 기소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br /> <br />그러나 그나마 공소장에 적시된 뇌물 혐의 공소사실에도 물음표가... (중략)<br /><br />YTN 이종원 (jong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2416534404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