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폭증세를 추스르기 위한 강력한 관리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br /> <br />핵심 내용은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겁니다. <br /> <br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2금융권으로도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br /> <br />금융위원회가 조금 전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br /> <br />[기자] <br />핵심 내용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겁니다. <br /> <br />DSR을 계산할 때는 해당 차주가 가진 신용대출과 학자금 대출, 카드론과 같은 모든 금융 부채가 포함되는데요. <br /> <br />계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SR 규제를 확대했을 땐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br /> <br />지금은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와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 때 은행권 DSR 40%를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 모든 대출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었는데요. <br /> <br />이 2단계를 내년 1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br /> <br />1억 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3단계 역시 2023년 7월에서 내년 7월로 1년 일러졌습니다. <br /> <br />DSR을 계산할 때 쓰는 대출 만기도 대폭 줄입니다. <br /> <br />신용대출은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는데요, <br /> <br />그렇게 되면 1년에 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br /> <br />이는 곧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뜻이 됩니다. <br /> <br />또,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탈 회사의 DSR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 <br />이렇게 조건을 강화해서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건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br /> <br />[기자] <b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액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금융 당국의 대출 축소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늘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br /> <br />우선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자금 수요가 여전한 상태고요. <br /> <br />무엇보다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랐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br /> <br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12억 1,600만 원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과 비교하면 두 배나 오른 수준입니다. <br /> <br />여기에 전셋값 오름... (중략)<br /><br />YTN 조태현 (chot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102614060820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