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br /> <br />모두 80만 곳에 2조 4천억 원이 지급되는데, 접수는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br /> <br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손실보상위원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에 대해 보상금을 주기로 확정했습니다. <br /> <br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을 본 곳들입니다. <br /> <br />업종별로 보면 식당과 카페가 45만 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br /> <br />규모는 기존 편성예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조4천억으로 1곳당 평균 300만 원꼴입니다. <br /> <br />접수 사흘간은 처리가 완료되면 당일 지급되며, 신청은 당분간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br /> <br />보상액 산정방식은 다소 복잡한데, 올해와 지난 2019년을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낸 뒤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80%를 곱해서 결정합니다. <br /> <br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손실보상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되며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사전에 보상금을 산정하는 신속보상대상자는 빠르면 신청 당일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br /> <br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업 종사자 오용범 씨는 울분을 토합니다. <br /> <br />방역 조치에 따라 객실 인원제한 등을 수개월 간 계속해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해 어쩔 수 없이 직원 절반을 내보내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br /> <br />[오용범 / 숙박 운영업 대표 : 우리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인원제한 객실 운영 수 2/3 제한 다 했거든요. 근데 지원에서 제외됐어요. 이걸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하죠?] <br /> <br />숙박시설과 전시업체, 여행사 등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소상공인 연합회는 부처별 기금으로 손실 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br /> <br />[오세희 / 소상공인연합회장 : 정부 명령에 성실히 따르면 파산이요,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제대로 된 손실보상 요구는 헌법에 기반을 둔 정당한 요구입니다.] <br /> <br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시행하라고 ... (중략)<br /><br />YTN 김상우 (kimsang@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102704324415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