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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2021-10-27 0 Dailymotion

아내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br /><br />부부싸움 도중 부인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 하게 한 남편이 대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br /><br />대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br /><br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점심을 먹던 도중 부인이 식사 중에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부인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습니다.<br /><br />1심과 2심은 재물의 효용을 해쳤다며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유지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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