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뒤졌더니 3천명 적발…LH 2천명 감축<br /><br />[앵커]<br /><br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이 대대적으로 마련됐죠.<br /><br />그 결과 3,000명 가까운 투기 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고, 사태 시발점이 된 LH는 최대 2,000명 인력 감축이 결정됐습니다.<br /><br />조성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LH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빼돌려 신도시 땅 투기에 뛰어든 사실이 알려진 후 대대적인 투기 근절책이 시행됐습니다.<br /><br />그 결과 투기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2,900명이 넘었습니다.<br /><br />8월 말 발표된 3차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한 투기 의혹을 조사해봤더니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66건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br /><br />다만, 여기에 국토교통부나 LH 등 공직자의 투기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br /><br />증산4구역, 연신내역과 쌍문역 인근 등 도심 공공복합사업 예정지구에서도 편법증여 등 불법 의심 행위 10건이 발견됐습니다.<br /><br />정부는 또, 올해 3만8,000호에 달하는 사전청약 실시에 맞춰 청약통장 매매나 위장전입, 청약 자격 조작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br /><br />땅 투기에 대한 공분을 불러온 LH는 필수적이지 않은 24개 기능이 개편되고 정원 1,064명을 감축한 뒤 조직진단을 벌여 1,000명 추가 감축도 검토합니다.<br /><br />또, 투기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과거에 받았던 공공기관 평가를 하향 수정하고 성과급도 환수할 계획입니다.<br /><br />정부는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불거진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문제도 대책 마련을 공언했습니다.<br /><br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br /><br />하지만, 화천대유 등의 민간업체가 상식적이라고 보기 힘든 천문학적 이익을 이미 가져간 상황에서 전형적인 뒷북 대책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