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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드러낸 공수처…손준성 검사 구속영장도 기각

2021-10-27 3 Dailymotion

<p></p><br /><br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이었던 손준성 검사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br> <br>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소환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br> <br>당사자인 손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br> <br>공태현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손준성 검사는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자 10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br> <br>[손준성 / 검사] <br>"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br> <br>당초 법정에선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각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공방이 오갈 걸로 예상됐지만, 판사는 절차가 아닌 수사 내용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br> <br>공수처는 손 검사 혐의에 대해 1시간 반가량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br>"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br><br>법조계에선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br> <br>손 검사 혐의를 증명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 차질만 초래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br><br>"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전략만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겁니다. <br><br>공수처가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늑장 통보를 한 것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br>손 검사 측은 "공수처 모 검사가 팀의 방침 때문이었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하지만 공수처는 "손 검사가 소환에 불응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미리 알릴 수 없었다"며 사과한 적 없다는 취지로 <br>반박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r><br>영상취재 : 윤재영 <br>영상편집 : 최동훈<br /><br /><br />공태현 기자 ba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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