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파문'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부는 혁신을 약속했죠. <br /> <br />하지만 지금까지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은 감감무소식입니다. <br /> <br />자칫 개혁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br /> <br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전·현직 임직원들의 충격적인 땅 투기 사건. <br /> <br />[당시 LH 직원 A씨 (지난 3월) : (LH 내부 정보를 땅 투기에 사용하셨나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br /> <br />LH는 고개를 숙였고, <br /> <br />[장충모 / LH 사장 직무대행 (지난 3월) :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br /> <br />정부는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br /> <br />부동산 개발 정보와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점이 문제가 된 만큼 조직의 규모를 줄이고 역할도 축소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br /> <br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6월) : LH 직원의 토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보상이나 협의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br /> <br />반년이 넘은 지금 상황은 어떨까? <br /> <br />정부는 지난주부터 LH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조사에 나섰습니다. <br /> <br />기능 조정도 진행 중입니다. <br /> <br />먼저 독점적이거나 비핵심적인 기능 24개를 없애거나 다른 부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현재 만 명 수준인 정원을 최대 2천 명 넘게 줄인다는 방침도 유효합니다. <br /> <br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과 정원 감축도 확정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r /> <br />하지만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br /> <br />전체 직원의 20% 감축은 퇴직이나 이직을 통해 달성한다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br /> <br />여기에 조직개편 방안은 정치권과 LH 내부 반발 등을 이유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br /> <br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에서 말한 사업의 대략 70% 이상의 물량을 LH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선안을 무리하게 하면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기 때문에 개선안을 섣불리 내놓기는 어려울 겁니다.] <br /> <br />땅 투기 사태 초반, 해체론까지 나왔던 LH. <br /> <br />혁신적인 변화로 재탄생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흐지부지되는... (중략)<br /><br />YTN 조태현 (chot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102722182774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