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각하 결정에 당사자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헌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 반면, 국회 측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br /> <br />임 전 부장판사는 입장문에서,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많은 분의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도 합리적 결론을 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방어권을 보장하며 심리를 진행해줘 감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각하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임 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한 평가는 했어야 한다며 매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탄핵 소추를 주도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임기 만료를 이유로 행위에 대한 위헌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아 유감이라며, 임기 만료는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 법 개정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한동오 (hdo8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2815451219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