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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할인행사…'손실보상 제외 업종' 매출 지원 검토

2021-10-31 0 Dailymotion

소비쿠폰·할인행사…'손실보상 제외 업종' 매출 지원 검토<br /><br />[앵커]<br /><br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에서 빠진 업종들이 적지 않은데요.<br /><br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나 소비쿠폰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br /><br />한지이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코로나19 유행 당시 시설면적 당 인원 제한 조치를 부과받았던 숙박, 결혼·장례식장, 키즈 카페, 공연 업종들.<br /><br />매출 타격이 심각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직접적인 행정명령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됐고, 형평성 논란은 계속됐습니다.<br /><br /> "명확한 기준 없이 숙박업을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소상공인들 간의 위화감만 조성될 뿐입니다."<br /><br />연일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손실보상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매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br /><br />정부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나 동원 가능한 기금을 통해 소비쿠폰을 증액하고 각종 할인 행사들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현금 지원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br /><br /> "나름 최선을 다해서 보상 지원을 마련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저금리 형태로 제외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 긴급한 대출을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br /><br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현금성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소비쿠폰은 근원적 처방이 될 수 없고, 대출을 지원책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큽니다.<br /><br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 발표 전 충분한 여론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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