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설 이용에 도입된 '방역 패스'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br /> <br />회사나 대학 등 민간 차원에서 방역 패스를 자체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정부는 타당하다며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반면, 실내체육시설 단체는 그동안 영업 제한으로 큰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방역 패스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r /> <br />이형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영업 제한을 받아온 실내체육시설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영업 손실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br /> <br />소송 참여자만 350여 명, 배상 요구액은 34억 원에 달합니다. <br /> <br />이들은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헬스장 등에 도입된 '방역 패스'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미접종자 회원 비율만 15%로 이들이 환불을 요구하면서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br /> <br />[박주형 /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대변인 :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해왔으며, 현재도 손실보상법이 생겼지만 교묘하게 피한 백신 패스 적용으로 또다시 피해를 막대하게 받고 있습니다.] <br /> <br />앞서 정부는 헬스장과 목욕탕, 노래방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방역 패스'를 도입했습니다. <br /> <br />접종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한 겁니다. <br /> <br />헬스장 운영자 등 해당 시설 측에서는 방역 패스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br /> <br />[김유미 / 접종증명·음성확인추진 T/F 팀장 : 4차 유행 중 다중시설 이용의 집단감염 확진자 분석을 보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순이었습니다.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 감염에 취약한 주요 시설에 방역 패스를….] <br /> <br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것도 타당하다며 개입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br /> <br />일부 대학이 현장 수업이나 축제 참가자를 접종 완료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일상회복 조치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br /> <br />[김유미 / 접종증명·음성확인추진 T/F 팀장 : 민간 영역에서 시설의 책임자가 시설의 안전한 관리, 그다음에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역 패스를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br /> <br />다만, 채용 배제 등의 차별적 불이익은 방역 당국이 판단할... (중략)<br /><br />YTN 이형원 (lhw9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0418050075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