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 보증 중단을 검토하자, 또 하나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SGI서울보증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고가 전세에 보증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에 상한선을 두는 것과는 달리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br /> <br />SGI서울보증의 고가 전세 기준은 보증금 9억 원가량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br /> <br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뒤 전셋값이 폭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수요자의 피해가 작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br /> <br />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 제한을 제외해놓고, 민간 기관인 SGI서울보증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조태현 (chot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110709552001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