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요소수 매점매석하면 최대 징역 3년…오늘 바로 시행<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요소 대란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휴일에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소집했습니다.<br /><br />우선, 중동 등지로 수입처를 넓히고, 당장 오늘부터 요소수는 물론, 원료인 요소도 매점매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 엄벌에 처하기로 했습니다.<br /><br />조성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경제와 외교, 안보 관계 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 등이 참석하는 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 휴일 오후에 열렸습니다.<br /><br />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체들에 글로벌 공급망 정보를 제출하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데다, 중국발 요소 품귀 사태가 물류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정부는 중국 측에 수출 전 검사의 원활화를 통한 수출 재개를 요청하는 한편, 중국 이외 지역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br /><br /> "중동 국가하고 몇몇 국가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br /><br />정부는 또, 국내 유통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는 물론 원료인 요소까지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해 오늘 0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br /><br />요소나 차량용 요소수를 대량 사들여 품귀나 가격 불안정을 부추길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br /><br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신고센터가 꾸려지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합동 단속반이 매점매석 단속에 나섭니다.<br /><br />나아가, 정부는 핵심 관리 품목이 아닌 수입 원료의 공급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br /><br />희토류 같은 집중 관리 품목 외에 실리콘, 마그네슘 등 특정국에 수입이 집중돼 자칫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는 품목을 사전에 점검해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