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9일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추진할 것을 공식화했다. 액수는 1인당 20만~25만원, 지급 시기는 내년 1월이 유력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br /> <br />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돼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br /> <br />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 납부를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규모·시기·재원·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br /> 관련기사지원금 수십조, 자영업 보상 50조…누가 돼도 나랏빚 눈덩이 <br /> 여당 “올해 초과 세수, 납부 유예해 내년 지원금 충당” 야당 “세금깡하나” <br /> <br />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한 이들을 위한 소비 진작 차원이 아니다. 소독제 등 방역 물품 구입 지원금”이라고 말했다. <br /> <br /> ‘방역지원금’이란 이름표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당정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절충안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이) 딱 잘라 같다, 다르다 말할 순 없다. 어떤 방식으로 초과 세수분을 국민들께 돌려드릴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과 세수는 1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이는 국가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써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올해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2464?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