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여야가 당장 이달 안에 특검 도입에 합의해도 내년 3월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br /> <br />김경수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에서 검사 대신 외부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br /> <br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고 정해진 기간과 범위 내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br /> <br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br /> <br />기소 없이 끝난 '세월호 특검'을 제외하면 '드루킹 특검'과 '국정농단 특검', 그리고 'MB 내곡동 사저 특검'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특검 수사인데, <br /> <br />당시 특검법 통과부터 특검 임명까지 걸린 날짜를 따져보면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br /> <br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하며 보낸 시간인데, 진통 끝에 특검이 임명돼도 또 20일 정도는 수사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br /> <br />특검 사무실 마련과 특검보 인선,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팀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검찰에서 수사기록도 넘겨받아 검토하게 됩니다. <br /> <br />이런 과거 사례를 살펴볼 때 이달 안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빨라야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나 실제 수사 착수가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br /> <br />또 보통 60일이지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는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일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br /> <br />별도의 특검법이 아닌, 상설특검법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br /> <br />이런 제약과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건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br /> <br />수사 초기부터 늑장·부실 수사란 비판을 받아온 검찰은 거세지는 특검 도입론과 함께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더 짊어지게 됐습니다. <br /> <br />YTN 김경수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경수 (kimgs8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1122032016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