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보존자원인 화산 송이는 제주특별법상 도외 반출과 개인 간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br /> <br />하지만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화산 송이가 수개월째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br /> <br />엄연한 불법인데, 행정당국이 뒤늦게서야 이같은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br /> <br />KCTV 제주방송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 <br /> <br />해당 플랫폼에서 제주의 보존자원인 화산 송이를 검색해봤습니다. <br /> <br />화산 송이를 판매하는 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br /> <br />이미 거래가 마무리된 게시물이 상당수 입니다. <br /> <br />판매뿐 아니라 화산 송이를 구하려는 질문자들의 글도 눈에 띕니다. <br /> <br />제주의 보존자원 가운데 하나인 화산 송이인데요. 이 화산 송이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br /> <br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의 화산 송이 매매와 도외 반출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br /> <br />화산 송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업계획서와 시설, 장비 등을 갖춰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br /> <br />도내에서 화산 송이와 이를 가공해 판매 허가를 받은 곳은 제주시 5곳, 서귀포시 4곳 등 9곳에 불과합니다. <br /> <br />하지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br /> <br />만약 허가 없이 보존자원인 화산 송이를 매매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br /> <br />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없습니다. <br /> <br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온라인 공간을 통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당국에서 정확하게 관리 감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특히 온라인에서…. 처벌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br /> <br />제주도는 최근에서야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플랫폼에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 등이 우려된다며 판매 글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중고거래가 영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에 들어가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할 예정이고 화산 송이의 개인 간 매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br /> <br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허은진 (choiran965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1111302450933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