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br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수사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법부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위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수사한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건가요? <br /> <br />[승재현] <br />아직 두 단계가 저는 더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야당 후보자의 부인에까지 수사가 진행될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구속영장이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속영장,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최대한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중에 한 4가지 죄명이 있는데 하나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부자거래.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원래 주식이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주식을 짝짝짝짝 올리는 시세 조정 행위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정 행위의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듯하게 보입니다. 사실 구속영장에는 죄명이 가는 게 아니라 범죄사실을 적시하는데 선수들과 더불어 함께 권오수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장이 여러 가지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서 그로 인해서 주식을 3년 정도 올렸는데 그 전체가 63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혐의들이 법원에서 소명이 된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 16일날 오전에 한다는데요. 16일 오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br /> <br /> <br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이렇게 딱 보면 권오수 회장은 그냥 몸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br /> <br />[장윤미] <br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주가조작에 개입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 내부 정보를 잘 모르고 우리들은 공지의 사실이라서, 다 알려진 사실이라서 일부러 조작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경우가 상당...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1312210846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