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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대장동 공영 개발”…반박 문건에 서명한 이재명

2021-11-13 112 Dailymotion

<p></p><br /><br />여기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br> <br>결과적으로 소수의 배만 불리고 끝난 이 개발사업, 어떤 이유 때문에 ‘공공개발’ 할 수 없었던 걸까요?<br> <br>2013년 당시 새누리당이 다수였던 시의회가 성남시에 건의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하나 나왔습니다.<br> <br>LH같은 공기업에 위탁하자는 내용인데요.<br><br>새누리당 시의원들이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다던 그간 이재명 후보 주장과 또 맞질 않습니다.<br> <br>김민곤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 건 지난 2013년 11월 6일. <br> <br>보고자 명단에 오른 시의원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로, 민주당 소속이 3명, 새누리당 소속이 5명이었습니다. <br> <br>보고 이후 시의회에서는 "특수목적법인 즉 SPC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은 매우 위험하다"며 "LH 등 공기업에 위탁하는사업방식을 고려하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br><br>건의에 참여한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과거 민간이 맡은 성남 복정동 난개발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공기업 위탁을 건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br><br>하지만 이후 도시개발사업단의 조치 계획에는 시의회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br><br>"부채가 142조 원인 LH는 경영난 때문에 사업 참여가 불투명하다"며 "민간 전문성과 재원조달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SPC 출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겁니다. <br> <br>이 보고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도 전해졌고 이 시장이 서명도 했습니다. <br> <br>2년 뒤 대장동 개발은 시 도시개발사업단 계획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절반을 투자한 SPC, '성남의뜰'이 맡았습니다. <br> <br>이 후보는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공개발을 못한 건 야당 시의원의 반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r> <br>[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br>"성남시가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과반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도시공사도 안 된다, 막은 게 명백한 사실인데." <br> <br>이 후보 측은 국감 발언과 상충되는 보고서에 서명한 이유에 대해 "LH에 사업을 맡기면 성남시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었다"며 "민관 개발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br><br>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br><br>영상취재: 김영수 <br>영상편집: 김민정<br /><br /><br />김민곤 기자 img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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