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서울 안심소득…'송곳검증' 뚫을까<br /><br />[앵커]<br /><br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오세훈 시장의 핵심 복지공약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br /><br />서울시는 기존 현금성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어서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br /><br />이준삼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서울시의 안심소득 정책은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br /><br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부족분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소득 없는 1인 가구라면 매달 82만 7천 원을 받고, 1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해도, 매월 32만 7천 원을 지원받습니다.<br /><br />4인 가구 지원금은 최대 217만 원입니다.<br /><br />서울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효과도 일정 부분 확인됐단 입장입니다.<br /><br /> "안심소득은 본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때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보다 가처분소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좀 더 높아요. 생계급여 때는 30%가 본인 소득으로 이어진다면 안심소득은 50% 정도가…"<br /><br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7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br /><br /> "(안심소득은) 저소득층한테 주던 돈을 다시 통합해 재원으로 삼는 거거든요…(추가 재원 마련 측면에서도) 오세훈 시장은 국채 발행이나 조세로 인한 재원(마련)에 늘 반대해왔거든요."<br /><br />서울시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 등 이른바 보편복지 확대에 무게를 둔 상황.<br /><br />74억 원으로 책정된 내년도 사업예산을 놓고 전방위적 '송곳 검증'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