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앞서 보여드린 태양광 사업 외에도 오늘 서울시는 시민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여러가지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도 발표했습니다. <br> <br>자세한 내용, 사회부 장하얀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br> <br>[Q1]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 태양광 사업만 있는 게 아니죠? <br> <br>네, 서울시는 오늘 A4용지 21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br><br>고 박원순 전 시장 임기 중에 진행된 민간업체 지원 사업 중 태양광 사업, 사회주택 사업, 그리고 청년 관련 시설인 청년활력공간 사업이었습니다. <br> <br>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지적 사항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년시설이 21건 사회주택이 17건이었습니다. <br> <br>[Q2] 이 사업을 통해 귀한 세금이 새어나갔다는 건데 어떻게 빠져나간 걸까요? <br> <br>서울시는 태양광 보급사업이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br> <br>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br><br>태양광 패널 보급업체인 일부 협동조합 임원들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br> <br>태양광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 조직인데, 사업자가 서울시의 정책 마련과 결정에도 관여한 겁니다. <br> <br>또 설치 실적을 늘리려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러니까 SH의 임대아파트를 집중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br> <br>지난 9월 현재 베란다형 태양광이 설치된 서울의 12만 가구 중 40%가 SH 임대아파트였습니다. <br> <br>이번 사업은 반드시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건너뛴 임대아파트도 있었습니다. <br> <br>설치 후 5년동안 사후관리를 해줘야 할 업체들이 폐업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br> <br>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된 사업에 지난 2014년부터 56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겁니다. <br> <br>[Q3] 사회주택, 청년활력공간 같은 사업들은 좀 생소하긴 한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br> <br>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 등이 주축이 돼 장애인이나 청년 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br><br>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7년 동안 투입한 예산이 2103억 원에 이르는데, 실제 공급은 목표치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847호에 불과했습니다. <br><br>서울시는 또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청년활력공간도 운영하는데, 12곳 가운데 6곳의 이용객이 2016년 월평균 5500명에서 올해는 7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br> <br>청년에게 직접 지원되는 돈 보다 시설 유지와 인건비에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된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br> <br>[Q4] 그런데 일요일인 오늘 감사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있나요? <br> <br>두달 전인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임시장 시절 민간 지원 사업이 비리 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br>[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9월 13일)] <br>"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습니다." <br> <br>그러면서 비정상을 바로 잡겠다고 했었죠. <br> <br>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에선 관련 예산 83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br> <br>당장 닷새 뒤부터는 서울시의회 예산심의가 시작되는데요. <br> <br>[김인호 / 서울시의회 의장] <br>"전임 시장도 시대의 요구에 응했던 것이고 시대의 부름에 응했던 것이고. 예산 앞두고 지금 발표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복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br>현재 서울시의회 110석 중 90%인 99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예산안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br> <br>또 오늘 발표된 감사결과는 한 달간의 재심의 기간이 있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br> <br>지금까지 사회부 장하얀 기자였습니다. <br><br><br /><br /><br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