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표심 겨눈 이재명-윤석열…'세금 논쟁' 격돌<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 정국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br /><br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재검토를 각각 내걸고 세금 논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br /><br />서혜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SNS에 글을 올려 국토보유세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이재명 후보.<br /><br />자신의 구상은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해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 90%가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국토보유세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에 세금을 물리는 새로운 방식의 세금입니다.<br /><br />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에 딸린 땅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렇게 모은 돈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단 구상입니다.<br /><br />국민의힘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이런 형태의 세금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한다고 반박합니다.<br /><br /> "집과 땅이 투기 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br /><br />반면,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카드를 들고나왔습니다.<br /><br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단 구상입니다.<br /><br />아울러 공시가격 인상을 늦추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br /><br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노골적인 부자 감세론이라고 맹공하고 있는데, 윤 후보는 국민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응수했습니다.<br /><br /> "여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br /><br />이런 가운데 양도소득세 조정을 위한 샅바싸움도 시작됐습니다.<br /><b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의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br /><br />개정안의 골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3억 원 상향하고, 초고가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줄이는 내용.<br /><br />일단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선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율 축소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