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회계책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br /> <br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관련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만큼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기 힘들고 증거 역시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회계책임자 A 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앞서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모금한 뒤,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또,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2억 천9백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br /> <br />국회의원 당선인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당선이 무효 처리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1607463099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