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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체납자 명단 공개…1위 개인·법인 모두 중국 국적자

2021-11-17 0 Dailymotion

<p></p><br /><br />정부가 올해도 상습 체납자를 공개했습니다. <br> <br>전국적으로 이름이 새로 공개된 사람이 1만 명이 넘는데, 서울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었습니다. <br><br>이민준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서울시 세금징수과 조사관이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br> <br>[현장음] <br>"서울시청에서 나왔습니다." <br> <br>지방세 7천만 원을 체납한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br> <br>[현장음] <br>"공무원의 질문에 허위로 대답할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br> <br>가택 수색에서는 통장이 발견되고, 7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 실물 주식과 현금도 발견됐습니다. <br> <br>골프백에는 압류 딱지가 붙습니다. <br> <br>서울시가 오늘 공개한 신규 체납자 명단은 개인 635명과 법인 230곳. <br> <br>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이들입니다. <br> <br>개인 체납액 1위는 중국 국적의 원모 씨. <br> <br>한국인인데 국제 결혼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했고, 지방세 11억 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하면서 명단에 올랐습니다. <br> <br>법인 1위도 중국인이 대표인 강남구 소재 업체로 체납액은 15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br><br>누적 체납액 기준으론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장이 5년째 개인 1위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105위로 6년째 명단에 올랐습니다. <br><br>명단 공개 제외 기준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br> <br>지난해까지는 체납액의 30%만 내면 명단 공개에서 빼줬는데, 올해부터는 50%로 높인 겁니다. <br> <br>[이병욱 /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br>"명단공개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강력하게 가택수색도 하고 금융재산 조회나 부동산, 차량 샅샅이 조사하려고 (합니다)."<br> <br>전국적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오른 사람은 모두 1만여 명. <br> <br>명단은 행정안전부와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 <br>채널A뉴스 이민준입니다. <br><br>영상취재 : 김기열 <br>영상편집 : 이승근<br /><br /><br />이민준 기자 2minj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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