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 19조 원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자 여야가 각기 다른 셈법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예산에 대한 기재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반드시 점검하겠다고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과 타협하면 직무 유기로 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br /> <br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올해 초과 세수가 단순히 10조 원대가 아닌 19조 원에 이를 거라며 전망치를 대폭 수정한 기획재정부. <br /> <br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면 국정조사감이라고까지 경고한 민주당은 이틀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br /> <br />기재부에 '예산 갑질',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br /> <br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초과 세수가 역대 50조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선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br /> <br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지원금과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 보상안을 함께 논의하자며 당 대 당 협상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br /> <br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 국회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고려한다면 이재명의 25조 원과 윤석열의 50조 원, 이 논의를 바로 시작해서 결론을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입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를 둘러싼 당정 갈등을 '블랙 코미디'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과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br /> <br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권 말이라고 하지만 집권 여당이 정부를 협박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블랙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br /> <br />이번에도 기재부가 백기를 들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여당과 타협하지 말라고 엄포도 놨습니다. <br /> <br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재부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매표 행위에 만약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그것은 업무상 국고 손실죄, 직무 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할 것입니다.] <br /> <br />민주당의 협상 제안에 대해선, 정부부터 설득하고 오라며 일축했습니다. <br /> <br />초과 세수를 각 당 대선 후보의 선심성 공약 재원으로 끌어오려는 예산 주도... (중략)<br /><br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111721510795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