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와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대란을 계기로 전략물자 확보를 비롯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미국과 일본이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과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어 우리도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조직 개편과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br /> <br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미국은 지난달 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대응을 위한 별도의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br /> <br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미중 갈등 전선이 경제안보 분야로 확대하는 양상입니다. <br /> <br />미 국무부는 경제안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주요국 해외공관에 경제안보 담당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br /> <br />일본은 기시다 내각 출범 직후 경제안보 담당상을 신설해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br /> <br />또 반도체 등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이른바 경제안보추진법 입법 등 잰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br /> <br />미국과 일본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경제안보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 <br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가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내서 통상기능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해 주셨으면…] <br /> <br />[박진 / 국민의힘 의원 (11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경제안보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산업이 병들고…] <br /> <br />이에 따라 국회 외통위는 외교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경제안보외교센터' 예산을 2억 원에서 오히려 4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br /> <br />해외 공관과 연계해 공급망 모니터링 등 조기경보기능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br /> <br />하지만 정부 구조상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통상교섭권 등 여전히 제약이 만만치 않습니다. <br /> <br />[이왕휘 /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세계 통상질서가 자유무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 조직도 이제 경제안보 대비한 경제외교본부와 같은 새로운 조직 형태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br /> <br />공급망과 신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차... (중략)<br /><br />YTN 이교준 (kyojo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112001515154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