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내일 모레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면서 벌써 술렁이는데다 양도세 고가기준을 12억으로 완화해준다던 얘기도 6월부터 나왔는데 <br>국회 논의가 굼뜨기만 합니다. <br> <br>이것 말고도 정부 여당이 부동산을 수요 공급 대신 규제로 대응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터져나온단 불만이 높은데요. <br> <br>이런 장면이 또 있습니다.<br><br>새 아파트 당첨 받는 꿈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잔금 대출이 막혀 계약금 날리게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br> <br>전 재산이 걸린 문제라 본의 아니게 편법도 등장합니다.<br><br>조현선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 직장인 김 모 씨, <br> <br>계약금을 치르고 연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잔금 대출이 안 돼 아파트를 포기했습니다.<br> <br>[부동산 관계자] <br>"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잔금 처리가 어렵고 들어갈 상황은 아닐 것 같다고 고민하는 분들 있죠. " <br> <br>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19년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달 입주 예정인데, 잔금 대출을 못 받아 아파트를 포기할 상황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br><br>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 대출 미확보'가 34.1%를 차지했습니다.<br><br>2017년 6월 관련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습니다.<br> <br>정부의 과도한 대출 조이기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br> <br>은행 대출 총량에 한도를 걸면서 대출 탈락자들이 생겨나고 이미 낸 계약금도, 집도 날리게 되는 겁니다. <br> <br>[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br>"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한 제도. 지금은 소득, 규제지역을 따지고 그래요.이것보다는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정부가 폭넓게 정책 모기지나 주택 금융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br> <br>잔금대출이 막히자 사업자로 등록해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인 척 대출을 받는 편법까지 생겼습니다. <br> <br>아예 분양받겠다는 계획을 접기도 합니다. <br> <br>[40대 직장인] <br>"힘들게 분양받고 계약금까지는 메꾼다해도 대출 안 돼서 잔금 못 내고, 집 날리고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 <br> <br>가계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br><br>영상취재 이승훈 <br>영상편집 정다은<br /><br /><br />조현선 기자 chs0721@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