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국토교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사가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개발이익 환수3법’(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의 상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 때문이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통과를 강력 요청한 법안이다. 이 후보는 22일에도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말했다.<br /> <br /> <br /> 이날도 여야는 법안 상정을 두고 국회에서 거세게 맞붙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태 물타기 셀프 면죄부 법안”(김은혜 의원)이라며 법안 상정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법안 상정 없이는 예산심사도 없다며 맞섰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삿대질 끝에 회의는 30여 분 만에 중단됐다. <br /> <br />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문제를 해결하고 사후에 방지법을 해야한다. 방지법 먼저 하고 문제해결을 했다는 건 머리와 신발이 순서가 바뀐 거다. 여러분은 양심이 없냐”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따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역시 “법률 재개정 문제는 상시로 할 수 있는 반면 내년 예산 심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다. 여당이 법안 핑계로 예산 심의를 보이콧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태”라고 말했다. <br /> <br /> 그러자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관련 법이 7월부터 발의가 다 돼있었다.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알고 있었다”며 “야당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간사(조응천 의원)가 무책임하기 때문”이라고 직격하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해괴망측한 얘기다. 합의를 항상 번복하는 야당 간사(송석준 의원)에게 먼저 물어보라”며 역공하는 일...<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5800?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