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도 부동산 세금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br> <br>두 사람의 구상대로라면 내년 종부세는 어떻게 될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br> <br>Q. 두 후보가 생각하는 종부세 개편 구상이 많이 다르죠? <br> <br>두 사람의 생각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br> <br>우선 더 쉽게 설명이 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br> <br>윤 후보 기본 방향은 집 1채를 가진 사람이 고통받아서는 안된다는 건데요. <br><br>윤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br> <br>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94만 7천여 명인데, 장기보유 고령층 1주택자에 대해선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br> <br>중장기적으로는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br><br>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br> <br>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추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추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br> <br>Q. 그럼 윤 후보가 당선되면 당장 내년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사람도, 내는 액수도 적어지나요? <br> <br>단정할 순 없습니다. <br> <br>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율이나 감면 혜택 등을 법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br> <br>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br> <br>법률 개정 없이 할 수 있는건 공시지가 인상 속도 조절 정도입니다. <br> <br>Q.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종부세 완화 공약을 비판하던데, 더 올리겠다는 건가요? <br> <br>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했는데요. <br> <br>아직은 큰 틀만 있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기본 방향성만 설명하면요. <br> <br>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br> <br>세금이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br><br>이재명 후보 측이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로 연간 30조 원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br>재산세까지 포함한 액수를 비교해보면 종부세보다 크게 늘어나는 거죠.<br> <br>Q. 국토보유세를 내는 사람은 지금 종부세를 내는 사람과 비교하면 어떤 겁니까? 늘어나는 건가요? <br> <br>토지에 부과하는거라 현재보다 대상은 늘어납니다. <br> <br>국토부 발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가구 61%가 토지를 보유중이거든요. <br><br>현행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 국민의 약 2% 수준인데, 국토보유세가 도입된다면 실질적 과세 대상은 약 10% 정도로 늘어날 관측입니다.<br> <br>제가 '실질적'이라고 한 건,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를 거둬 마련한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br> <br>국토보유세를 내더라도 기본소득으로 돌려받아 사실상 세 부담이 없는 가구가 50% 정도 될 걸로 보여 이걸 제외한 <br>10%만이 국토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br> <br>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90%가 수혜를 보는 기본소득토지세"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r> <br>정치부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