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통과 임박…"디지털 생태계 악영향" 반발도<br /><br />[앵커]<br /><br />온라인 플랫폼 갑질을 막는 법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br /><br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 끝에 조정안이 나왔는데, 업계는 오히려 최악의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br />김지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수정안'을 담은 설명자료입니다.<br /><br />규제 대상 업체 기준 매출액은 1,000억,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당초 정부안 보다 10배씩 올랐습니다.<br /><br />기존 정부안이 규제 대상 기업에 직원수 100명 이하인 기업도 많아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단 주장을 반영한겁니다.<br /><br />상향된 기준으로는 네이버·카카오 등 20여개 사업자가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법안엔 플랫폼상 상품 노출 주요 순서·기준 등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일방적 계약해지를 막는 내용도 담겼습니다.<br /><br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권한을 두고 1년 가까이 조율한 끝 내놓은 수정안이지만 업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br /><br />유럽과 일본 등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는 자국 기업이 아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대상으로 했고, 수년간의 실태조사가 있었단 겁니다.<br /><br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협의 대상에 추가로 들어가면서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br /><br />특히 규제 대상 사업자와 중개 계약서 기재 사항 등 주요 내용조차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br /><br /> "(우리)기업들은 과기부도 설득해야 되고 공정위도 설득해야 되고…여러 부처가 시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br /><br />당정은 아직 법안 세부 내용은 조정 중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