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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책임과 추징금 미납…끝내 사과 없었던 전두환

2021-11-23 0 Dailymotion

<p></p><br /><br />노태우 전 대통령과 나란히 내란죄 혐의로 법정에 섰던 모습인데요. <br> <br>이후 행보는 달랐습니다. <br> <br>아들을 통해서라도 5.18 운동 무력 진압에 사과하고 추징금도 완납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전두환 전 대통령, 끝내 진정한 사과 한 마디 없었고, 안 낸 추징금도 956억 원에 달합니다. <br> <br>이현수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1980년 5월 광주, 작전명 '화려한 휴가'. <br> <br>[당시 대한뉴스] <br>"학생들의 데모로 시작된 소요는 난동으로 변하고, 급기야 인구 80만의 광주시는 치안 부재의 도시가 됐습니다." <br><br>광주로 가는 모든 육로는 폐쇄됐고, 통신도 끊겼습니다. <br> <br>무장한 계엄군은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br> <br>시민들을 향해 발포까지 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9일 만에 멈춰야 했습니다. <br> <br>하지만 이후 국회 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5·18 진압까지 모두 부정했습니다. <br> <br>[전두환 / 전 대통령 (1989년 12월)] <br>"그 어떤 군 지휘 계통상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본인은 군의 배치 이동 등 작전 문제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br><br>[현장음] <br>"양민학살한 것도 자위권 발동이야!" <br>"살인마 전두환!" <br> <br>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 첫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br> <br>'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br> <br>민심은 들끓었습니다. <br> <br>1995년 12월 다시 수사가 시작됐고 대법원은 1997년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 전 전 대통령에게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r> <br>대통령 재임시 비리 행위와 관련한 추징금 2205억 원도 명령했습니다. <br> <br>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된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낼 수 없다고 버텼고, 자신의 책임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r> <br>[이순자 /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2017년 3월)] <br>"정치자금 받아서 하나도 안 쓰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놨으면 그걸 다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이 어느 누가 개인의 힘으로 2205억 원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br> <br>추징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br> <br>환수된 추징금은 1249억 원으로 57% 회수에 그쳤고 미납액은 956억 원입니다. <br> <br>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현행법상 추징이 중단됩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br><br>화면제공: KTV·KBS <br>영상편집: 오영롱<br /><br /><br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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