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형사재판 '공소기각' 예상…민사 소송은 계속<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면서 현재 광주에서 진행 중인 형사와 민사 재판이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br /><br />형사 재판은 유족 측이 사망진단서만 제출하면 공소 기각 결정과 함께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하지만 민사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배삼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오는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br /><br />하지만 전씨가 사망하면서 끝내 유죄 여부를 가리지 못한 채 미완인 상태로 형사 재판이 끝나게 됐습니다.<br /><br /> "재판부에서 피고인 사망 사실을 알수 있는 자료를 받게되면 항소심 공판 기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328조 제1항2호에 따라 피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앞서 전씨는 2017년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br /><br />다만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은 소송 당사자 승계 등을 통해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 "형사재판에서 1심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사법의 역사가 있고…민사 재판을 통해서 계속 진상 규명을 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br /><br />5.18 관련 4개 단체와 조비오 신부 유족측이 전씨와 전씨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냈습니다.<br /><br />1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기술된 23개 주장을 허위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br /><br />한편, 전씨는 서울시에 총 4건, 9억8,2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8년째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br /><br />서울시는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과거 자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그림과 가구류 등 물품을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