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956억원 환수 불투명…"법리검토"<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전재산이 29만 원이라며 끝까지 내지 않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약 1천억원에 달합니다.<br /><br />하지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이를 받아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br /><br />검찰은 추가 환수를 위한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br /><br />곽준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두환 씨의 재산은 1,249억원입니다.<br /><br />내야 할 돈 전체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금액만 추징됐을 뿐 미납된 금액은 956억원에 달합니다.<br /><br />그러나 전 씨가 사망하면서 전액 환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br /><br />현행법상 채무와 달리 미납 추징금은 유산과 함께 상속되지 않아 당사자 사망 시엔 집행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br /><br />일단 검찰은 추가 환수 가능성 여부에 대해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br /><br />제3자 명의로 해둔 재산에 대해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br /><br />무기명 채권과 차명계좌 등으로 은닉된 전두환씨 재산 추징은 1997년 4월 대법원이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br /><br />검찰은 예금 등 이미 압류하고 있던 313억여원을 바로 추징했지만, 그 이후로는 더디게 진행됐습니다.<br /><br />이 과정에서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말을 남겨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br /><br />2019년 골프를 치다 추징금을 언제 낼 것이냐는 물음에는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br /><br /> "(1천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자네가 좀 납부해 주라."<br /><br />그럼에도 검찰은 추징금 특별환수팀까지 꾸려 2003년부터 본격적인 추징금 집행을 이어왔고, 지난해까지 1,235억을 환수했습니다.<br /><br />올해에는 전씨 장남이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하고, 전씨 일가가 소유 임야를 공매에 넘겨 낙찰을 받는 등 약 14억원을 추가로 환수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