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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유동규 첫 재판…막 오른 법정공방

2021-11-24 3 Dailymotion

'대장동 키맨' 유동규 첫 재판…막 오른 법정공방<br /><br />[앵커]<br /><br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죠.<br /><br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오늘(24일) 열립니다.<br /><br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이 오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br /><br />장효인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br /><br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br /><br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 열리는 형사재판인데요.<br /><br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유 전 본부장도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br /><br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이던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에 사업 편의 등을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br /><br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 5,200만 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br /><br />또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 상당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br /><br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데요.<br /><br />검찰은 이들이 결탁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br /><br />오늘은 첫 공판인 만큼, 당장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지기보다는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앵커]<br /><br />장 기자,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눈여겨볼 점도 짚어주시죠.<br /><br />[기자]<br /><br />네, 우선 주목할 점은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머지않아 같은 법정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br /><br />대장동 관련 사건들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됐는데, 김만배 씨 등 3명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사건이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br /><br />배임죄 성립 여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br /><br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에 김만배 씨 등 3명이 관여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을 공범으로 기소했는데요.<br /><br />김 씨 등 3명의 공소장에도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개발 사업 초기부터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모의한 정황이 적혀 있습니다.<br /><br />다만 검찰이 재판에서 배임 등 혐의를 얼마나 증명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br /><br />기소 내용을 두고 김 씨의 변호인단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한 만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됩니다.<br /><br />배임 액수가 얼마만큼 늘어날지도 관심사입니다.<br /><br />올해 10월 말에 분양이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 추후 배임 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부실 수사 논란 속에 '대장동 2라운드'를 시작한 검찰이, 앞으로의 법정 공방에서 유죄를 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br /><br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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